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칼럼

 

안녕하십니까? 반가우면서도 참담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을 막 넘기고 덤으로 살기 시작했으며 평생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지식인으로서 살려 노력했던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 불려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 줍니다.

불과 2년 전만해도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 양쪽에서 모두 성공한 나라라고 자타가 인정하며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나라였습니다. 유럽 공산권 몰락 직후에는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이야기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은 나라의 존망을 걱정하는 탄식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인접국가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난민이 쏟아져 나와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며 혐한론이 극단으로 치닫는가 하면 한반도 정세를 우호적 시각으로 관찰하는 서방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경제가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 온지 오래입니다. 남북 관계의 변화양상이나 문재인 정권의 독주로 볼 때 내년이면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지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종이 울리고

멀리 떠나가 살면서도 모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해외동포들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급속히 무너지느냐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토대와 위상이 전 방위적으로 얼마나 급격하게 허물어지고 있는지를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 뿐입니다. 정치적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촛불혁명 세력”과 국민의 혈세를 마구 퍼주는 그들의 우민정치 선심공세로 판단력이 마비된 일부 국민, 그리고 “미국이 설마 한국을 버릴 수 있겠나”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사대주의적 사고에 젖어있는 이기적 기득권 세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 못된 경제정책의 피해를 제일 먼저 입게 된 중소기업인들을 시작으로 이 나라 건설의 진정한 일꾼들은 무엇인가 크게 잘 못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반발하기 시작했지만 종합적 해명이나 대안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강력하게 대변해 줄 언론매체나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공 언론매체들은 “촛불혁명” 훨씬 이전부터 이미 반체제 세력에게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탄핵 사태 자체가 그들의 선전과 선동으로 본격화된 일이었기 때문에 현 정권에 불리하게 보이는 뉴스나 논평은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 때문에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나 해설로부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차단되어 있는 일반 서민들은 밖에서는 이미 다 아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유튜브를 통해 전달되는 비판적 목소리에 접할 기회가 있어 깨어 있는 국민들로 부터는

상당한 시각 차이를 드러냅니다. 남북 관계에 관한 한 시각차는 더욱 크게 벌어집니다.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으로 까지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치쇼가 국제사회에서는 지난 9월의 평양회담 이후 그 효력을 크게 상실했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홀대와 조롱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분개할 줄도 모릅니다.

국내의 주요 매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를 유지해주는 쪽으로만 편파 보도와 논평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폐기하도록 유도하고 남북 간 신속한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는 명분 아래 저돌적으로 추진된 남북, 미북 정상회담의 효과는 김정은을 국제 스타로 떠오르게 만들었을 뿐 북 핵의 폐기나 대한민국 안보와 위상 강화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후 체결된 북한과의 군사합의는 우리의 안보와 방위체제를 치명적으로 약화시킨다는 전직 외교관과 예비역 장성들의 거대한 집단항의에도 불구하고 즉각 시행에 옮겨졌고 아직도 대한민국 방위와 안보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한미군사동맹 체제가 흔들리며 한미간 불협화음만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원자력 전문가 거의 전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탈 원전 정책의 효과가 세계 제일임을 자랑하던 우리의 원자력 산업과 연구체계를 무너뜨렸고 전기를 러시아 등지로부터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는 파괴적 결과로 나오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평화통일”을 맹렬한 기세로 밀어붙인 결과 우리의 운명은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손익계산에 따라

좌지우지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계는 열강의 각축 결과에 따라 우리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던 구 한말 상황으로 되돌려진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느껴도 공공연하게 표출하며 대책을 논의할 길이 없습니다. 자유언론이 사라지고 정치권도 마비되었으며 국가조직 전체가 “촛불혁명”이라는 구실 아래 검찰, 경찰, 사법부, 노동계 할 것 없이 모두 청와대를 장악한 특정 세력의 정치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몽롱한 사람은 변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즉시 우리 국민의식이 되살아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가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심각한가를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대처하기 위해 온 힘을 다 모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몰락은 막을 길이 없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 국민 누구나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솔직하게 우리 처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북핵 문제, 남남 갈등 문제를 떠나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심각합니다 급속한 고령화, 제한된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국제경쟁, 인간심리까지 조종하고 인간을 대치할 수도 있게 되어 가는 기술혁명과 인공지능의 도전, 급속한 경제발전이 낳아 놓은 사회 불평등과 갈등 등 최고의 두뇌들이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고민해도 처리하기 힘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사이 우리는 위기 해소를 위해 힘을 모으는 대신 망국적 분열과 갈등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태어났고 발전해 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존재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통일지상주의 세력이 “춧불혁명”의 이름으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촛불혁명”의 요체는 “반자유민주주의,” “반시장경제,” “반미,” “친중, 반일” 그리고 “친북” “계급투쟁” 노선의 투쟁으로 반공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현실에서 뿐 아니라 역사기록과 기억에서 까지도 지우고 경제발전의 성과만을 차지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중앙권력은 이미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 장악했고 지난 1년 반 사이에 그들이 추진한 것은 모든 요직을 촛불혁명 세력이 독점해서 실질적인

일당 독재체재의 기반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이란 현재의 집권여당 보다도 더 단단하게 결속된, 이석기 류의 레닌주의식 “아방가르드” 혁명핵심 세력을 말합니다. 곧 자기들 소수 “정예”가 혁명적 독재를 통해 모든 사회악을 척결하고 ‘정의사회“를 구현 할 수 있다는 독선과 오만에 빠진 사람들의 결속체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세력을 척결하며 정의를 갈구하는 순진한 서민들을 ”평화,“”정의,“ ”민족자주,“ ”민주주의“ 등 달콤한 구호와 앞뒤를 생각지 않는 지원금 남발로 현혹하여 권력기반을 만드는 부도덕한 교조주의자들의 조직입니다. ”적폐청산“을 구호로 내세운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인 법치, 삼권분립, 법 앞의 평등 등은 일당 독재를 추구하는 과도기에

편의에 따라 이용 하는 도구일 뿐 지켜야 할 원칙은 아닌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부정을 금하는 것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소금이나 담배처럼 부정을 독점하기 위해서다.”라고 정신분석의 대가 프로이트도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혈맹이지만 두 나라 국민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관계 보다 훨씬 더 자주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는 것이 국제관계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원치 않는 한국인이 누가 있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은 정부가 언제 있었습니까? 문제는 언제나 무엇을 위한,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통일이고 평화인가였습니다. 트럼프대통령과 유엔의 대북 강경노선으로 북한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고 핵 전쟁의 망령이 되살아 나려 할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북간 중재자로 나선 것은 용기 있는 가상한 일이라고 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이고 우리와 유리한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임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 뿐 아니라 민족 전체의 안전과 번영을 절대 명제로 여겨야 할 대통령으로서 그가 해야 했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 하겠다는 야심과 핵을 포기하고

그 대신 막대한 경제지원을 미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로부터 받아 냄으로서 미국과 평화관계를 맺고 정상국가로 조속히 발돋음 해서 진정한 민족 공조와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도록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을 함께 설득하고 돕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의 신뢰를 이미 받고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공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만 하면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만이 남북한 겨레가 함께 살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 자주,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는 길이고 중국, 러시아, 일본 어느 쪽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모두가 득을 보며 승자가 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미국과 유엔이 바라는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이나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김정은의 말만 믿고 미국이 먼저 평화를 선언하고 북한 체제를 보장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방어체제까지

무력화 함으로서 북한을 평화통일의 길로 유도할 수 있다는 상식 밖의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지와 순진에서 나온 “도박”이었는지 의도된 반역이었는지는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판단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평화통일”이라는 말만 강조되지 어떤 기본 가치와 정치체제를 지향하며 어떤 현실적 대가가 따르는 통일인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북한의 현실적인 정치, 경제 인권 상황에 관한 언급을 테러로서 막으려는 집단들이 활개를 치는 상황까지 벌어지니 그런 식의 통일이란 내란을 부르는 일이지 평화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핵까지 갖춘 북한의 협박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민족끼리”의 “평화” 통일이하는 명분으로 총 한방 쏘지 못하고 투항하게 만들려는 공작이라는 의혹이 생기고 대한민국은 자살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종북 통일지상주의 세력과 “우리민족끼리”의 “평화 통일”을 주창하는 남북한 정상들이 합의하여 “자주통일,” 평범한 말로 “적화 통일”을 선포한다고 가상 할 때, 형식적으로는 제3의 국가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현재의 전체주의 독재 체제와 핵보유국으로서 남한의 경제력마저 흡수 할 수 있는 상황이 실제 일어난다 할 때는 전 세계가 경악하고 미국이 그것을 용납 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로는 북한 편에 서 있는 듯한 중국이나 러시아 조차도 그런 통일을 손끝 맺고 환영할리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이나 일본의 반발과 저항은 더욱 격렬할 것입니다. 여러 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평화통일”이란 정전상태를 안정된 평화체제로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이나 새로운 차원의 한국 전쟁을 부르는 길임이 자명해집니다. 오늘 세미나의 목적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해 국민의 의식을 일깨움으로서 더 늦기 전에 자구책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세미나의 주제 “사회주의로 가는가?”는 지나치게 모호한 설정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사회주의 자체가 아닙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주주의니 평화통일이니 하는 허울아래 북한의 김정은과 손을 잡고 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혁명적 파괴와 친북세력을 주측으로 하는 새로운 특권층에 의한 일당독재, 곧 자유언론이나 법치가 허울뿐인 전체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 입니다. 북한에서처럼 똑 같은 죄를 지었더라도 당 중앙에 대한 충성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라지며 오늘의 진실이 내일은 거짓으로 쉽게 둔갑하는 현상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도 국민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당권 싸움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위기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혁명이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문재인 집권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내로남불”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공직인사,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공직자의 무소불위의 축출과 공공연한 낙하산 인사, 전직 공직자들에 대한 박해 등 이 모두가 설명됩니다. 좌파이론가로서 최고 원로이며 통일지상주의자인 백낙청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촛불혁명”의 의미는 “대한민국헌법에 덧씌워졌던 반공의 덮개를 걷어낸 것”이라 합니다. 심판대에 올라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반공국가 대한민국”이며 지금 현재로는 100여 명의 전직 공직자들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 있지만 그 범위가 어디에서 멈출지, 적폐청산의 수법이 얼마나 더 악랄하고 집요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촛불 혁명”의 이념적 토대나 정략적 수법은 김씨 왕조를 공공연하게 숭앙하는 것만을 빼 놓고는 북한이 추구해온 “남조선혁명” 또는 “남조선해방”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6.25의 기억이나 반공의식이 강한 저류로 남아 흐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반공 인사들을 공격하여 제거하는 데는 그들을 “독재”, “친일”, “부정부패”, “권력남용”으로 낙인을 찍어 국민들의 호응을 얻는 편리한 방법을 택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 속임수는 반체제 좌파들의 오랜 관행이었지만 문재인 정권에게는 치명적 도덕적 결함이요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것이 아니며 민주주의 체제는 절대로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문재인 좌파 세력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그들에게 돌린다고 해서 이 위기가 극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파괴세력에게 권력을 맏긴 책임은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 모두에게 있는 것이며 그 “기득권” 세력에는 재벌이나 정치인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좌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하루살이 막노동으로 먹고살기 여념 없던 사람들을 빼놓고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데 대해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회지도층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의 이기주의와 안일, 부패와 오만, 욕심과 기회주의적 비굴함이 대한민국의 국가체제 전반에 대한 서민층의 불신과 반발을 키웠고 초기에 바로 잡을 수 있었던 반체제적 편견을 치명적 수준의 친북 종족지상주의의 광기로 까지 키워버린 책임은 특히 지식인층, 그 중에서도 역사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있다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혁명은 대한민국 건국이었습니다. 왕실과 양반들의 하인이었다가 일본 황제의 이등 신민으로 전락했던 백성이 독립국가의 국민이요 민주국가의 남녀 구분 없이 평등한 주권자로

거듭나며 인간의 기본자유와 인권을 헌법으로 보장 받게 된 계기가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이념과 이상, 그리고 주권자가 새로 설정된 혁명이었지 그 이하가 아니었습니다. 그 헌법의 토대 위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강국의 국민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혁명의 전제 조건이었던 해방이 우리 힘 보다는 연합군의 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라가 분단되는 비극을 감수하게 되었고 세계 공산권에 편입되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북한의 겨레는 스탈린 체제가 무너진 뒤에도 결국 김씨왕조의 민족 주체성을 내세운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포로로 전락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해방과 건국 당시 스탈린 지배 시대의 반공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지 선택이 아니었고 반공은 진보의 반대말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가 다 아는 상식인데 구 공산권의 세뇌공작과 군사 정권의 몽매한 방식의 반공교육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 좌파 학계, 문화계, 언론계, 그리고 정치세력만은 그것을 아직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것도 국민인데

이제 대한민국이 크게 피 흘리는 일이 없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태극기를 들었었건 촛불을 들었었건 북한 같은 전체주의 압제 아래서 살고 싶지 않고 부족함이 많으나마 대한민국을 지켜야 함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 전화통일의 목표를 70년 이상 변함없이 추구해온 북한과 문재인 정권의 위장된 “평화” 공세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태극기 세력은 70년간 쌓아온 법치 민주주의 체제와 경제 성장의 공든 탑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여 거리에 나온 것이지 박근혜라는 정치인 개인을 위해 싸웠고 싸우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절대 다수도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열정으로 싸운것이지 어떤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되거나 대한민국을 북한의 김정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촛불을 든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일찍부터 반(反)대한민국 세력에게 은밀하게 장악되었거나 지적 도덕적 나태와 기회주의적 부패에 길들여졌던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오도당했던 탓에 눈 먼 코끼리에게 짓밞히지 않겠다고 안간힘을 다해 달아나다가 호랑이의 굴로 뛰어 드는 위험에 빠져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무오류의 삶이란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도덕적 열정은 이성적 판단으로 잘못을 깨닫는 순간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 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에서 다시 일어나는데 남다른 힘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위기의식을 일깨우는데서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은

도덕적 냉소주의와 관용으로 위장한 기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앞에 놓인 선택은 나 스스로의 자유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까지 걸만한 투쟁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 발 아래 땅이 꺼지는 것도 모른체 하며 햇볕 비치는 쪽으로만 옮겨 다니다가 거대한 지진 속에 파묻히듯 전체주의 체제의 포로가 되고 남북한이 함께 초토화 되면서 또 다시 강대이웃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데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느냐 두 길 뿐입니다.

자유는 공것이 아니란 말은 이제 아름다운 구호만이 아니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이 우리 민족 끼리의 내란이 아니라 공산당의 앞잽이가 된 소수의 민족 반역자들이 우리민족 전체를 상대로 도발한 전쟁이라고 트루만 대통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도 통상적 의미의 좌우의 대결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법 앞의 평등,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최고 가치로 받드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체제수호 세력 대

인민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명분을 팔아 속임수로 자기들 소수의 독재를 정당화하려는 남북의 음흉하고 오만한 세력 사이의 물러설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 뿐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세계인들 전체가 지켜보며 응원할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고 험난하지만 양심과 이성, 인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우리 편에 있는 한 질 수 없고 결국은 이기는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국민을 일깨우고 결집시키는데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