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분야 종사자들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전협회와 연계하여 2017년부터 환경기술인 전문관리자 법정교육에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과목을 상설화한다. 환경기술인 전문관리자 교육은 환경시설이 설치된 제1종~3종 사업장의 환경안전 관리 담당자들이 3년마다 1회 이상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 교육과정이다. 교육은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12개 권역에 걸쳐 총 26회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총 4,000여명의 환경안전
동대문구가 자동차관리법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문화 확립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자동차 운행,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소유자 동의 없는 운행 및 불법정비 등이 포함된다. 위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및 사진 등 증빙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최종 확정 판결에 따라 서울시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고인에게는 월 100만원, 연 1천만원 이내에서 건당 15~30만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조 5천억 원을 지원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7,000억 원, 공장건축·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8,000억 원 등 총 1조 5천억 원으로 결정됐다. 기금대출 금리는 3.0%, 이차보전금은 금리구간별로 0.3~2.0%로 올해와 같이 지원된다. 이번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201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입주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에게 토지 등을 우선하여 빌려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지원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영향평가 대부제’를 ’17.1.13.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입찰방식으로 최고가 낙찰자’에게 대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대부자를 선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가(
대한민국 대표 서점 예스24가 27일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800여명의 독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제14회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 2016’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열린 시상식과 콘서트에는 설민석, 윤홍균, 허정윤, 윤태영, 전승환, 박다영 등
여성가족부가 2017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여성·청소년·가족정책 분야별로 정리해 발표했다. 내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2017년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도 확대된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1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멘트 공장의 분진으로 발생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배상청구 소송 사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이 결정된 첫 사례다. 강원도 영월군과 충북 제천시·단양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인근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먼지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과 진폐증 등 건강피해를 주장했고 피해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해
특허청이 디자인심사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는 한편,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하여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심사관은 육면체, 원기둥 등의 기하학적 도형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형상이나 모양으로 된 디자인인 경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증거 제시 없이 창작성 결여로 디자인등록을 거절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장식을 최소화하고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디자인(Minimalism Design)은 물품분야에
중소기업청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창업을 원하는 역량있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현지 창업활동을 지원한다. 참가자는 서류·면접을 통해 87명을 선발하며 3월부터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국가별 일정에 따라 6주간의 현지 인큐베이팅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별 인원은 ▲베트남 30명 ▲태국 15명 ▲인도네시아 12명 ▲말레이시아 10명 ▲미얀마 10명 ▲캄보디아 10명 등 6개국 87명이다. 금년에는 소상공인 개인은 물론 협동조합,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도 지원하여 현지
보건복지부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부양곡 할인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양곡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정부양곡을 1포(10kg, 20kg)당 50%씩 일괄 할인하고 5인 이상 가구의 월 구매량을 40kg으로 제한하여 공급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더욱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양곡 할인 지원 내용을 확대하
세종시가 일오삼식품영농조합 등 4개 경영체가 2016년 6차 산업 인증 신규 사업자로 선정 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6차산업 인증은 인증 이후 3년간 인증사업자로서 우선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이로써 세종시는 총 16개의 경영체가 6차산업 인증자를 보유하게 되었다. 세종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2016년 7월 28일 세종시6차산업활성화 지원센터로 공식 지정하였으며, 세종시6차산업지원센터는 6차산업 인증사업자를 위해 현장코칭, 교육, 홍보, 온라인 홍보
롯데제과가 아름다운가게에 빼빼로를 전달, 빼빼로를 통한 활발한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제과는 27일(화) 아름다운가게(안국점)에 빼빼로 592 박스(약 5천만원 상당)를 전달하고 판매전을 열었다. 이 행사를 통해 판매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
KB국민은행이 28일 종합 상권분석 솔루션인 ‘상가(권)정보 통합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상가(권)정보 통합시스템’은 상가구입, 창업 및 보유중인 상가건물에 대한 대출상담 등 고객이 원하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상권정보를 상담 받을 수 있는 KB국민은행의 고유한 상권분석 솔루션으로 KB국민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개발은 상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에 따라 상가에 대한 종합적인 고객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됐다. ‘상가(권)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도 우수 공공체육시설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등 8개 공공체육시설을 선정했다.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중 경영 관리와 운영 활성화, 시설 관리가 우수한 시설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운영을 개선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되었다. 올해에는 응모된 32개 전국 체육시설에 대한 3단계 심사(서류심사 → 현장실사 → 최종심사)를 거쳐 권역별 최우수시설 4개소(수도권, 충청·강원권, 전라·제주권, 경상권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보장을 위한 안내 지침격인 방송심의 규정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해 개정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조항(제30조)을 기존보다 한층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고 2016년 12월 28일 공표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제11조(정책개선권고)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이 방송심의에
